[단독 공개] 배현진 "김정숙 여사, 기내 마스크팩도 인도 방문 비용에 포함"

2024-06-11 15:47:58


- 밥 많이 먹은 게 문제 아니라 예산 부적절하게 쓴 게 문제
- 인도 총리 초청장, 외교부 제안으로 셀프 초청 확인된 문서
- 영부인 순방인데 9일 전 초청장 도착? 앞뒤 안 맞는 말
- 특별수행원 김정숙? 대통령 순방 형식 모방하다 발생한 실수
- 타지마할 방문 빠진 일정, 가짜 계획표로 국민 혈세 타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사후 계약서에 타지마할 일정 추가…예산 2천만 원 늘어나

- 김정숙 여사, 기내에서 마스크팩 하고 편안하게 다녀와

- 아내 등 떠밀어 보낸 문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짙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셀프 초청 초호화 기내식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예산도 공개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현진)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정말 반갑습니다.

◇ 배현진 :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배승희 : 저희 같은 배씨인데. 역시 배씨가 이쁘군요.

◇ 배현진 : 배자매입니다.

◆ 배승희 : 아니 잠실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오셨는데요, 14년만에 시구를 하셨다고... 어떻습니까?

◇ 배현진 : 14년 만에 했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뉴스데스크 앵커... 하도 예전이어가지고. 처음에 주말 앵커 할 때 이제 시구를 했다가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침 제 지역구가 잠실 야구장을 끼고 있는 송파을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 번 더 이벤트로 와주면 어떠냐 해서 제가

◆ 배승희 : 어떻게 잘 던지셨습니까?

◇ 배현진 : 열심히 던졌는데 확실히 힘은 14년 전만 못한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 지역에 이제 배명고등학교라고 야구 명문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민들이 너무너무나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또 요새 공 던지는 거 보면 150km/h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서도 제구력도 좋으신 우리 곽빈 선수 저희 자랑이거든요. 곽빈 선수가 직접 지도를 해 주셔서 그 공은 똑바로 던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역시 대단합니다. 잠실의 누나가 됐군요. 이 잠실의 누나가 요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굉장히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친문계 인사들은요. 그 초청장 벌써 뭐 꺼내고 또 기내식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배현진 : 아니 좀 코미디예요? 제가 그 초청장도 그렇고요. 사실은 2022년에 국정감사에서 이게 뭐 계속 우리 의원님들과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셔가지고 밥 먹은 거 가지고서는 굉장히 뭐라 한다라고 밥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발끈하세요.

◆ 배승희 : 왜 이렇게 밥에 집중할까요?

◇ 배현진 : 저희 밥 많이 먹었다고 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은 2022년에 제가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세금이 법에 맞게 정당하게 쓰이고 있느냐를 국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데 그때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정되지 않았어도 될 예산을 배정해서 쓰면 안 될 그런 용처로 부적절하게 쓰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서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모디 총리의 서한 이겁니다 가지고 계신데요. 모디 총리의 서한을 비롯해서 이 서한은 사실은 인도와의 외교적 문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라 제가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초록색으로 칠한 거 보면 2018년 10월 26일이라고 이제 그래요.

[단독

◇ 배현진 : 날짜가 작성돼 있는데 오토바이 26일 이 날짜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거 지금 대통령 기록물 열람해서 복사해 가시지 않았느냐 그 윤건영 의원도 보셨다 하니까 날짜를 공개해라 그러면 이게 누가 먼저 초청됐고 누가 다음에 초청됐는지가 국민들께 헷갈림 없이 확실하게 확인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날짜가 확인이 되면서 강경화 장관을 초대했다가 안 돼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초대했다가 약 한참 뒤에 10월 중순께 우리 외교부가 이거는 2022년에 제가 확인을 외교부로부터 해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안인데요. 10월 22일에 10월 중순에 외교부가 인도 측에 우리 영부인도 좀 가게끔 초청장을 보내달라라고 제안을 해서 10월 26일자로 이제 셀프 초청이 확인된 문서입니다.

◆ 배승희 : 이렇게 된 거군요. 이게 통상적인 외교 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간격이 그렇죠.

◇ 배현진 : 그렇죠 이제 도종환 전 장관이나 이제 이게 뭔가 변명을 하셔야 돼서 그런지 기자회견에 나오셨던 도종환 그다음에 윤건영 고민정 의원 세 분의 말씀이 다 안 맞아요. 다 그래서 지금 서로들 앉아서 이분이 헷갈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셔서 기자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는데. 11월 4일에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가 아주 간곡하게 요청해서 최고위급으로 갔다고 하는 이 그 방문이라 하더라도 어디 한 나라의 영부인에게 9일 전에 이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에게 그렇다면 먼저 장관 둘에게 초대장을 보낼 이유도 없죠. 영부인을 다 초청을 하고 나서 같이 동행하시라 이렇게 했겠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굉장히 자신 있게 많이 하셨습니다.

◆ 배승희 : 심지어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자격이 특별 수행원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 배현진 : 여기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써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하시죠. 새로운 사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다 했던 건데요. 이게 문체부에서는 이런 식의 외교를 외교 순방을 한 적이 없어요. ◆ 배승희 : 정부 대표단 명단을 보니까 단장이 도종환 문화체육부 관광부고 정부대표단 특별수행원의 이름 김정숙 직위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이렇게 써 있어요.

◇ 배현진 :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 배승희 : 특별 수행원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배현진 : 맞습니다. 문체부에서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외교부로부터 이렇게 모시고 가라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겠죠. 그런데 청와대 직원들은 저희가 이를테면 그 기자들 보도국에서도 회사에서도 경제부에 나온 예산은 경제부만 써야 되고 사회부에 배정된 팀비는 사회부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에 들어가는 외교부 순방 예산은 외교부만 써야 하고 문체부에 나온 예산은 문체부의 사업과 그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이 지금 명단 보셨지만 전부 청와대 의전 부석하는 직원들이에요. 이분들은 누구 예산을 써야겠어요? 어디 예산을?

◆ 배승희 : 청와대 아닙니까?

◇ 배현진 : 청와대 예산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 얹혀서 가려 하니 국가재정법 위반이 염려된다라고 당시 문체부에서 문제를 얘기해서 그래서 그 양식을 원래는 긴급시에 쓰게 돼 있던 예비비로 신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뭐를 있던 거를 베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대통령 순방을 가는 그 틀을 여기다가 옮겨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짙은 심증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실 때 영부인은 그 아내 자격으로 의전 같이 하는 특별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순방할 때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모방을 하다 보니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김정숙이 된 거죠. 되게 이상하죠.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이상하고 국민들이 이게 결국에는 셀프 초청이니 밥을 많이 드셨느니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전용했느냐의 논란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어색하죠.

◆ 배승희 :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특별수행원이라는 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의 특별수행원이 된 거는 정말 급도 안 맞고.

◇ 배현진 : 아주 이례적인. 전례도 없던 일인 것 같고요.

◆ 배승희 :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문체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 배현진 : 팩트입니다.

◆ 배승희 : 팩트인데. 거기에 왜 김정숙 여사께서 끼어갔느냐 이게 문제군요.

◇ 배현진 : 문체부 사업은 문체부가 이제 예산을 써야 하고요. 그렇게 하시게끔 국민들께서 국정감사를 통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 논란을 사실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진해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고록에 나왔어요. 저희 국민의힘 보고 왜 물타기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저희 아무도 관심 없었던 사안을 회고록에 내 안에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굳이굳이굳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일이 커졌고 이제 댁에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나서서 굉장히 이걸 진화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 배승희 : 법적 고소한다고.

◇ 배현진 :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의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 되셔야 되는 거예요.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예정에 없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도 인도 측이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외교를 가면 꼭 그 나라에서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꼭 가야 됩니까? 일정이 바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배현진 : 그럴 수 있죠. 특히 이 성격이 문화외교라 하면 거기 가서 현지에 있는 세계 유네스코 유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다만 무엇이 문제냐 이것도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이군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긴급하게 이제 문체부와 외교부가 움직여서 긴급 예비비 긴급 예산을 이제 타는데 3일 만에 이제 예산을 배정을 받습니다. 3일 만에. 그런데 그 기재부에 신청할 때 어디 어디 어디를 가고 몇 명이 가고 하는 것을 빠짐없이 적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된 당시 그 문서를 보시면요. 맨 끝에 사실은 11월 7일 일정이 문서가 있군요. 예 일정에 타지 마을이 들어가야 돼요.

◆ 배승희 : 이게 11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에 이동이라고 써있는데.

◇ 배현진 : 일정은 타지마할이 없죠.

◆ 배승희 : 러크나우 공항에서 서울공항으로 공군 2호기.

◇ 배현진 :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계획표로 국민 혈세를 타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 배승희 : 이게 보니까 10월 29일 기재부에 신청된 일정표인데 여기에는 인도 다왈리 축제 참석만 있고.

◇ 배현진 : (타지마할이) 없습니다.

◆ 배승희 : 17일에는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

◇ 배현진 : 그리고 다녀와서 모든 기관과 공직자 부처들은 일반 회사에서도 출장 다녀오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다녀온 모든 방문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 출장 보고서에는 제가 2022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다시피 타지마할 방문을 안 썼어요. 진짜 출장 보고 결과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숨긴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11월 제가 4일에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1월 2일에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표에도 타지마할이 없습니다.

◆ 배승희 : 11월 2일자에도 없군요.

◇ 배현진 : 2일자에도 없고요. 이게 이제 전용기를 빌려서 타고 갔는데 대통령이 가는 전용기가 아니다 보니까 대한항공과 계약을 해야 됐어요. 외부 수의 계약을 대한항공과 계약하는데도 타지마할은 없습니다.

◆ 배승희 : 보니까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 11월 2일 문체부 출장 계획에는 러크나우에서 성남으로 그러니까 없어요.

◇ 배현진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원래 11월 7일에 타지마할 관람이라고 봤다라고 쓰셨는데 그 주장과 도종환 전 장관이 사전에 요청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문체부의 장관 보고서입니다. 그것

◆ 배승희 : 이게 보니까 11월 2일 문체부 대한항공 계약서에도 쭉 보니까요.

◇ 배현진 : 그 앞에 장관에게 보고된 11월 2일 계약서에도 없고 장관이 보고받은 바에도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종환 문재인 이 두 분의 주장은 정부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썼던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던 계획서에는 누락돼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배승희 :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 배현진 : 부처가 허위로 예산을 타냈거나 그러네요. 두 분이 굉장한 착란을 일으켰거나. 그런데 문제는요. 다녀와서 문체부가 출장을 다녀와서 변경 계약을 합니다.

◆ 배승희 : 지금 이 계약서는?

◇ 배현진 : 대한항공 계약을 비용을 이만큼을 썼는데 2천만 원 더 썼어라고 하고 대한항공과 사후 계약을 다시 하는데.

◆ 배승희 : 이 금액 읽어드려도 됩니까? 청구 금액 여기 운항 구간을 보니까요. 성남에서 하노이 하노이에서 이제 성남으로 오는 이렇게 쭉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청구 금액이 2억 1천6백 9십만 원정도 되네요. 2억 1천.

◇ 배현진 : 이 다녀온 거에는 사실 여기 비행기 비용이 다녀왔어라는 변경 후 사후 계약서에는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 배승희 : 이제 변경 계약서 쓰니까 11월 19일에 체결된 변경 계약서에는 또 그 청구 금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 배현진 :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문서를 제가 이제 다 국정감사에서.

◆ 배승희 : 가져온 겁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갖고 온 겁니다.

◇ 배현진 : 꼼꼼하죠.

◆ 배승희 : 조작된 게 아니에요.

◇ 배현진 : 저희가 소설 근거 없이 무슨 탔니 안 탔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국정감사는 이렇게 다 정부 기관에 제출된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제 재밌는 사실은 대외비로 전용기를 탈 때 그 일행들 아까 이 명단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총 45명. 장관부터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실무수행원까지 쭉 탄 이 명단에 타신 비행기에 딱 타서 이제 문체부가 이 일행들한테 저희 어디 어디 갑니다라고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일정표 그 일정표를 제공하는데 출발 직전에 받은 일정표에는 이렇게 타지마할 관람이 써 있어요.

◆ 배승희 : 이게 또 나오는군요. 출국 직전에 배포된 출장 계획서에 드디어 11월 7일 이동 해가지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타지마할 관람.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 배현진 :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기자회견 장소에서 대체 도종환 전 장관께서 고민정 의원이 뭔가 헷갈리신 것 같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이렇게 어떻게 하지라고 말을 헷갈리셨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왜냐 당시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같이 동승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 배승희 : 그렇죠. 여기 수행원에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쭉 있는데.

◇ 배현진 : 얼마 전에 최고위회의에 나오셔가지고 저는 그걸 못 봤는데요. 장면을 국민의힘은 좀 문서 좀 제대로 읽어라 이런 식의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 배승희 : 여기 제대로 있습니다.

◇ 배현진 : 본인이 읽고 간 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제발 좀 문서 좀 읽으세요.

◆ 배승희 : 출장 일정 11월.

◇ 배현진 :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11월 7일까지 인도 방문. 마지막 11월 7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타지마할 관람.

◇ 배현진 : 그래서 이 타임라인 문체부 장관이 먼저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후에 외교부에 요청을 해서 다시 김정숙 여사가 초청을 받았다. 이건 셀프 초청이 확실하죠. 그러네요. 내가 가겠다고 자청했으니까. 그리고 타지마할에 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종환 전 장관은 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예산을 받기 위한 모든 사전 문서에는 이것을 몰래 누락했다라는 의혹이 짙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예산을 저희가 나랏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데 그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2500만 원이었으면 끝났을 9월에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을 때 원래 2500여 만 원으로 가기로 기획을 했었던 건데 굳이 이것을 영부인을 어색하게 문체부에 얹어서 끼워 넣는 바람에 4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인도를 갔다 온 겁니다.

◆ 배승희 : 그 와중에 그 4억 중에는 초호화 기내식 해가지고 6천여만 원의 기내식 비용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 겁니까?

◇ 배현진 :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걸 다 상세 내역을 공개하셨다는데요. 그 내부에서 마스크 팩도 하시고.

◆ 배승희 : 마스크 팩을 했군요.

◇ 배현진 : 네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비싸더라고요. 기내식 논란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원래 사실은 안 갔으면 발생이 안 하는 예산입니다.

◆ 배승희 : 그렇죠. 마스크팩 할 리가 없죠.

◇ 배현진 :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에서 나만 도시락을 비행기도 안 타고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재료와 식사 운임료, 서비스비 이게 모두 우리가 식당에서 서비스 받듯이 기내식 비용입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기내식 비용을 보니까 운송료 3500만 원, 식료품 600만 원, 드라이아이스 25만 원 들어가는데.

◇ 배현진 : 밥을 옮기고 밥을 거기다가 이제 부패하지 않게 보관하고 그리고 같이 따라가신 이 청와대 직원들까지 모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그거를 저희가 이제 6천만 원이라고 밝혔던 거고요. 내가 먹은 밥은 100만 원어치밖에 안 돼 그냥 차라리 뭐 몇 숟갈 먹었다고 공개를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이것은 그 국민들께서 이렇게 예산 허투루 쓰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혈세 내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이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순방 비용과 기내식을 공개하자 누가 더 먹었는지 공개하자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다.

◇ 배현진 : 이제 굉장히 예산이라는 것을 잘 이해가 저희도 생경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예를 드린 겁니다. 회사에서 어느 부서에 배정된 예산은 반드시 그 부서에서만 쓰게 돼 있다. 그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냥 만약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김정숙 여사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가야 했다라고 하면 청와대 부속실 예산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 배승희 : 청와대 부속실 예산.

◇ 배현진 : 왜냐하면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부인이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영부인은요 공직자가 아니에요. 국가 예산은 공직자와 기관이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단독으로 가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배정된 영부인의 외교나 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가셔야 하는 거고.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인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정상에 관한 예산은 매년 저희가 12월 국회에서 정상 및 총리 외교라는 예산으로 외교부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아내인 영부인은 특별수행원이라는 자격으로 같이 이제 순방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에서 배정한 외교 및 순방 예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김정숙 여사 그 이전에 MB 우리 대통령과 동행한 우리 김윤옥 여사 이렇게 동행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김건희 여사 순방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희호 여사가 유엔 연설을 가실 때 민항기를 타고 따로 가셨죠? 영부인이 혼자 단독으로 갈 때에는 정상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할 수 있는 예산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가 3개 부처를 활용해서 영부인이 혼자 단독으로 해외에 나갔다 오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억지로 만든 그 예산 문제가 국고 손실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느냐 횡령과 배임 다 포괄하는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은 공직자가 아닌 그리고 그 예산을 쓸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영부인에 대해서 출장을 가도록 대통령께서 등 떠밀었다고 직접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전 대통령께서 그게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다 이렇게 이것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더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승희 : 이게 도종환 장관이 또 함께 했으니까 이 문체부 사업으로 가도 청와대 부속실 예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맞는 거네요.

◇ 배현진 : 가셔서 청와대 부속실 예산을 쓰셨으면 돼요. 이 정부 대표단에 이를테면 저희가 한 열흘 전이었나요?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촉발시켰을 때 외교부에서 언론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외교부는 외교부 예산으로 갔다라고 밝혔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국가재정법 소지 위반 소지 없이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네요.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수행원들이 이 문체부 예산으로 다 같이 가서 여비도 받고 전용기도 그 비용으로 이용하고 했던 거죠.

◆ 배승희 : 이렇게 되면 특검 어떻게 가야 되는

◇ 배현진 : 저희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있고 수사는 해야 되겠죠. 이 수사를 지금 이제 서울시 이종배 의원님께서 김정숙 여사를 주체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횡령 배임에 관해서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DJ 캐스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앵커님께서 이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의 주체는 회계의 최고 책임자, 회계 실무자 그리고 직권남용을 처음 시킨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는 시킨 사람이잖아요.

◆ 배승희 : 대통령 말씀하시는군요.

◇ 배현진 : 그렇죠.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정숙 여사는 공범으로서 사실은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현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배현진 : 예 고맙습니다.

◆ 배승희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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