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라인 거론한 尹 "외교와 별개"에 담긴 의미…기시다는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친일 논란까지 불러온 라인 사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정상회담 자리에서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 기업 간 협상 문제가 양국 외교 현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기시다 총리가 논란을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소통하겠다"고 화답하는 방식이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꺼냈다. 중국 정부를 믿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였는데 미중갈등 등 외부요인으로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우리 기업들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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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日에 공식 해명 유도하며 불필요한 현안 우려 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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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라인야후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라인야후는 현재 관심사여서 대통령이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협상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네이버와 소통해본 결과다. 미래 전략산업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네이버가 지분 전부 매각부터 일부 사업 양수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값 받기를 노려왔는데 공교롭게 정보유출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다. 즉 원래 네이버의 필요에 따라 팔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6.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 있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상황 인식을 전달하되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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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투자 촉진 입장에 변화 없다…앞으로도 소통"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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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초기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행정지도는 보안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한중회담에서도 민감한 주제를 다뤘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13년째 중단된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 수 있게 글로벌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당국의 규제와 투자환경 조성 등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국제화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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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국과 복원 일본과 심화…라인사태도 논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5.26.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한일회담을 연이어 열고 각종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협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과는 외교안보대화, 일본과는 수소협력대화를 각각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 복원과 협력 심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라인사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먼저 거론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총리와 65분간 한중회담, 기시다 총리와 50분간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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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각종 한중 협의체 부활…외교안보대화 신설·투자협력위원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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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켰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2+2 대화 협의체인데 외교부는 차관, 국방부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했다. 아울러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재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도 재개한다. 상품교역 분야 시장개방을 넘어서서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2021년 9월 이후 개최되지 않던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양국청년교류사업도 연내 재개한다. 양국 경찰 간에는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