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명까지 후퇴한 정부…원점 재검토 밀어붙이는 의료계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의협은 또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구성수 등 틀이 확정된 상황이고 참여 위원들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원은 구성 중이고 의협, 대전협에서도 추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뉴스1에 "특위 참여 의사가 없다"며 "의대증원 문제 등은 정부와 일대일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홍보위원장도 "대전협도 의협 산하단체로서 의협과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 의협과 일대일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강경파 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인이 다음달 1일부터 의협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경우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열리는 의협 회의는 비대위 차원의 마지막 회의로, 이후부터는 임 당선인이 의협을 이끌어 나간다.

다만 2000명 증원에서 한발짝도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정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만큼 의료계도 이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부담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 확정 등을 감안할 때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할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그랬다간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도 더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이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증원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총선 이후 중단했던 브리핑도 오는 2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재 의료계가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맡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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