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만 더 오를 것"vs"코로나 때도 효과"…25만원 지원금 극과 극

2024-04-19 07:5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희(송파구 갑), 송기호(송파구 을),이 대표, 남인순(송파구 병) (공동취재) 2024.3.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텐데 괜히 물가만 더 올리고 재정만 축내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 때 지원금 나와서 소비 늘어나고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숨통이 좀 트였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포플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교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효과 불분명한데…물가 더 오르면 어쩌나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 모 씨(31·여)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의도는 좋지만 해당 지원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일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정부 재원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고 모 씨(63·여성)는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 씨는 "그렇게 예산을 쓸 바에야 청년 또는 연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대학교 교직원 이 모 씨(32·남)는 "지원금을 받으면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며 "(정치권의) 영리한 포퓰리즘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코로나 때 효과…자영업자들 "소비 살아날 것"

반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같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프리랜서 정 모 씨(32·남)는 "코로나19 시기는 끝이라도 보였지만, 요즘의 경기 침체는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돼 힘들다"며 "25만원이 비록 작은 돈이지만 분명히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A 씨(43·여성)는 "코로나19 때도 재난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고물가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해 온 이 모 씨(70·남)는 미간을 찌푸리며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시장 손님도 체감상 20% 정도는 빠진 상태"라며 "지원금 지급이 상인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씨는 "25만원 지원금이라도 국민들이 받게 되면 일단 쓰지 않겠나"라며 "주변 식당들엔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60대 강 모 씨는 "지원금으로 손님들이 늘어 상인들에겐 유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상인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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