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여소야대…24차례 尹 민생토론회, 대부분 공수표 된다

안전 진단 시기를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과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 특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내용 등은 부동산 규제 강화라는 민주당의 방침과 전면 배치돼 법 개정 가능성이 낮다.

이와 달리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은 여야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 사항인데, 민주당에서도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는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철도 지하화 등은 총선 과정에서 야당도 공약한 내용이다. 2기 GTX(광역급행철도) 정권 임기 내 추진 등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 예산안 통과는 거대 야당에 달려 있지만, 예산 편성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권한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민생 토론회 발표 정책들이 정작 총선 국면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여당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잘 먹히지 않았다”며 “(정책을 통해) 받는 건 받는 것이고 감정이 상한 건 상한 것이다. 차라리 그동안 잘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편이 나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정책을 남발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2030세대에게는 이런 많은 정책이 ‘미래 세금 부담’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며 “여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 정책들의 실효성도 의문시됐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