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남북…GP 복원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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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초소(GP) 복구에 나섰다. (국방부 제공) 2023.11.27/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한의 군사적 제한조치들이 5년 만에 하나둘 원상 복구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우리 정부가 9·19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다.
28일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성 명의 성명에서 "지금부터 우리 군대(북한군)는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다음날인 지난 24일부터 동부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 접경지 일대 북한군의 해안포 진지 포문 개방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북한군의 조치에 대응해 2018년 당시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를 결정했던 DMZ 내 GP를 복원 및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엔 남북 상호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담겨 있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은 우리 정부 결정을 통해 22일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핵 투발수단 운용 등을 위한 대남 정찰·감시역량 강화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판단에서 9·19합의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고 무인기 등의 대북 정찰·감시 작전 구역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러자 북한은 국방성 명의 성명에서 사실상 9·19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를 결정했던 DMZ 내 11개 GP에 경계 병력을 다시 투입하는 등 시설물 재건에 나섰다. 북한군의 중화기가 이들 지역에 재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주한 미 공군의 U-2S 고고도정찰기. 2023.1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화나 △남북 접경지 일대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병력 재진입 등 9·19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행동들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분석관은 북한이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추가적인 9·19합의 위반 행동이나 무력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정부와 군 당국 또한 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GP 복원에 따른 우리 측 GP 재건 외에도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와 같은 다른 9·19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미 그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특히 북한이 해안포 사격에 나설 경우 우리 측도 완충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 부대가 운용하는 K-9 자주포 등의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북도서 주둔 우리 해병대는 9·19합의 준수를 이유로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으나, 북한군은 9·19합의 이후에도 황해도 내륙에서 110여차례에 걸쳐 포격 훈련을 해왔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외에도 북한의 도발 수준·방법 등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본격 재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남북한 간의 접경지 일대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돼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27일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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