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2년 가까이 이 대표와 야권을 상대로 칼날을 겨눠온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를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해 9시간 15분 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었다.

검찰이 제출한 수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14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1600쪽 의견서를 모두 검토하고도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로, 대북송금 의혹을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규정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 이어진 마라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사건 관련 녹음파일까지 재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제3자뇌물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크게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세 가지다. 유 부장판사는 800자 분량의 기각 사유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주요 범죄 혐의 자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음을 명확히 적시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도, 쌍방울 대북송금도 "의심은 가지만 혐의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