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수출 효자라더니 투자에서는 외면…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의 이중잣대 논란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투자 방향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국내 대표 게임사인 Pearl Abyss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백만 장 규모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기조가 게임산업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출범 이후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희영 역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작 정책금융의 실제 투자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모습이다.반면 반도체 분야에는 막대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순이익 규모나 성장성, 글로벌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 게임기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정책 자금은 일방적으로 반도체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산업 육성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이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때는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 단계에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다. 이는 산업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게임산업은 이미 단순한 오락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 그래픽 엔진,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메타버스 기술 등이 융합된 첨단 산업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은 K-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고 수출액 역시 상당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그럼에도 국민성장펀드가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조차 사실상 외면한다면 정부의 산업 육성 기조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로는 지원을 외치고 실제 자금은 다른 곳으로만 흘러가는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산업 정책은 특정 업종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객관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평가한다면 그에 걸맞은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약속은 보여주기식 선언에 머물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