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이라고 본다.
법치주의는 다른 말로 증거주의라고 한다. 거래소의 주장은 전부 그럴것이다라는 의심일 뿐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 나라가 진짜 법치주의의 나라면 인용이 반드시 나온다..요즘 법원이 많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설마 지방법원까지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