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경북 출신의 중도성향인 사람입니다.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고좁게는 주식투자자중 1인으로서경영자/대주주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그것을 추진할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1%가대통령 후보로서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극히 사소한 문제(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쳤다...업무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빌미로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지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못하도록차단할 권한이 과연 있는가?지금 조희대 원장의 대법원은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그들의 정치성향에 비추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대한민국이 미얀마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나?■ 업무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가?저는 경제부처 관료로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퇴직),지자체장의 입장 (더구나 도지사도 아니고 작은 시의 경우, 더욱 그러함)에서중앙부처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임.(예산, 보조금, 각종 규제의 허락 문제, 지자체에 대한 각종 경고 등도 가능).조희대 원장은 국토부 공문을 보면, 아무런 협박내용이 없었으니협박은 없었다고 판결했으나,공문 내용은 원래 점잖게 하는 것이며,지자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요구하는 것은주로 통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임.물론 협박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으나,지자체 장은 중앙부처에 대하여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며이는 협박 사실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국토부의 요구를 이재명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의 문제이므로허위사실 공표로 볼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용어상 다소의 과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과장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님)■ 조희대 원장을 포함하여, 유죄로 판결한 판사(10명)는윤석열이 임명한 9명과 한덕수가 임명한 1명임.(진보성향은 문재인 임명 2사람뿐.)윤석열이 다른 국정분야는 깜깜이지만,대법관 구성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그러한 인식하에서, 극우성향이고 독단적인 윤석열이 선택한 사람들이니,그들의 성향도 극우 또는 상당히 보수성향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윤석열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원 판사들은앞뒤 가리지 않는 극우 윤석열이 무대뽀로 내란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사실상 제2의 내란을 일으킨 상황으로 볼 수 있다.ㅇ 즉, 마치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윤석열이 임명한 보수성향 판사들은 국민들이아예 이재명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이재명을 찍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인한 파면 문제의 경우,결론 도출이 용이한 명백한 사안임과 달리,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수많은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은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검찰과 법조계에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인사를 찍어 쳐낼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 경향이었음.■ 2심 판결의 내용은본건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고이를 본건에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면서,6만 페이지를 초과하는 분량의 재판 자료를 작성하였음.근데 조희대 원장의 대법원은그 짧은 시일에 2번 평의를 열고 2심 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했음.이는 당연히 재판관들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다는 의미임.추측컨데, 원장이 깃발을 들고 있고,10명이나 되는 판사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보니(반대하는 판사는 2명밖에 안되고),판결 자료를 제대로 안 읽고 그냥 판결을 내려도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임.그러다 보니, 판결내용도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부분이 많다고 함.■ 미국에서도 사법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소와 재판을 중지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주로 당선자를 대상으로당선 무효 등을 위하여 죄를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함.그런데 당선자이면서, 허위 발언도 많이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는한번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반면,낙선자인 이재명에 대해서는검찰이 대장동 관련 비리를 수년간 파헤쳐도아무런 비리가 나오지 않자,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 홍준표도 최근 검찰의 이재명 기소를 비난.홍준표 vs 한동훈 토론 (4/25)에서 홍준표의 발언 내용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이 수천억원을 제3자한테 이득 보게 해 줬으면,뭔가 먹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상식 아니냐?근데 200명의 검사로도 털지 못하니까,결국 온갖 사소한 거 잡아서 기소했는데,그게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라고 한동훈을 비난했다.■ 사법 만능주의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함께 손잡게 되면,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것을아예 사전에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최대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조희대 원장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그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개돼지로)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우리가 이재명을 찍어내 버렸으니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라는 것임...만일 조희대 원장의 이번 대법원 판례가국민들로부터 아무런 비판이나 문제 제기 없이 수용되고,또다시 내란 잔재세력들이 집권한다면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앞으로 검찰, 사법부에 찍히는 인사들은 새싹 단계부터 잘려나갈 것이며정치인들은 검찰 눈치만 볼 것이다.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OK 해준 정치인들 pool 에서만우리가 선택할 후보들을 찾아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함.조희대 원장의 이번 판결은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역린을 건드린 사건으로역사에 기록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