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산자중기위 산자특허 법안소위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발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3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등 첨단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도체 특별법은 이번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AI, 자율주행, 2차 전지 등 모든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반도체 전쟁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반도체 핵심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조속히 신속히 책임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반도체 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내용에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미 합의된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떼어내서 먼저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합의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을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