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홍성국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입니다.
DJ께서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고, IMF 극복을 해냈고, 또 IT 기반을 만들었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한미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으로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죠.
경제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또 시장 질서에 기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대로 성장률이 추락을 해도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집권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상속세 문제를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언주 최고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28년 전에 만든 면세 기준,
배우자 또는 이 기초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이것이 지금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감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월급쟁이들한테도 있어요. 아니 무슨 재벌이니 초부자들은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명목 올라가면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이거 증세 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당하죠.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에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공정하도록 해 왔던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 쪽이 보수정당,
요즘 뭐 보수정당도 아닌데 이 파쇼정당, 범죄정당,
이 파쇼범죄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잖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성장을 하되 공정성을 기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비중을 살짝 조정해서 경제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복지 분배 다 버리고 오로지 성장으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좀 세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계속 저것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매일. 오늘 다행히 환율이 1,441원까지 내려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에서 겨우 2,600대로 겨우 턱걸이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것이 2천 대인데, 3천 대 찍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 시장이 공정해질 것입니다. 주가조작하면 혼낼 거에요.
주가조작해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고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피눈물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웬만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 불공정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 불투명성이.
그리고 멀쩡한 회사 쪼개가지고 자회사 만들어서 맘대로 주가 떨어뜨리는
소수의 대주주들이 이익 보는 이런 것 고쳐야 되잖아요. 상법 개정해야죠.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터지니까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해져서 이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게 5%라고 얼마입니까? 이거 엄청나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대화하고 한반도를 좀 더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정권처럼 맨날 거짓말에 남 헐뜯기나 하고 집권당인지
산당인지 이 알 수 없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산업경제정책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 방향이 뭔지, 산업정책이 뭔지 전혀 몰라요.
이 산업경제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도 역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개선되어도 왜 2,500대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겠어요.
경제는 민주당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경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하고 진보정권, 민주 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 비교해 보십시오.
명확하잖아요.
국방예산 대폭 는 것이 다 민주정권 때 아닙니까? 또 방위산업 발전한 것 다 민주당 정권 때 아닙니까?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무슨 북한에 퍼주기 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그러던데,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보세요.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보수정권 때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 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챗GPT에 한 번 물어보세요. 가짜 언론에 속지 마시고,
국민의힘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그 정당의 허위 선전에 속지 마시고 한 번 찾아보십시오.
각 정권별로 대북지원금액이 얼마인가. 정치는 최소한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조차 왜곡해서 거짓말을 만듭니다.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언론인들이 여기 수십 명이 계신데, 이 방송 카메라로 다 찍혀 있잖아요.
이러니 정치가 되겠습니까? 싸움만 하는 거죠.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 내란을 일으킨 그러나 구속된 그 윤석열이 1호 당원이라면서요. 집권 여당 맞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을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초딩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반장 시켜놓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5,200만 국민들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를 권력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거짓말에 무책임하게 발목이나 잡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 주권자들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