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방비지출 확대위해 재정준칙 완화추진

현대로템(064350)

2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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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해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뮌헨안보회의에서 "국방 투자에 대한 탈출 조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통제되고 조건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최근 발간한 군사 균형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2조4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EU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전년보다 11.7% 늘었고, 러시아는 41.9% 급증한 1459억 달러를 지출했다. 특히 러시아의 국방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4620억 달러로, 유럽 전체 지출을 웃돌았으며 2025년에는 GDP의 7.5%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국방비를 7.4% 증액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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