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IPO심사할때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인정받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상장 후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장기적 지속성장과 함께 좋은 재무재표를 만들기란 쉽지는 않다.

이건 한국 산업구조의 구조적 병폐이고 치열한 경쟁환경 그리고 고급인력의 대기업 선호 등 중소기업의 경영은 쉬운게 아니다. 또한 경영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 자꾸 재발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구조 및 법규제에서 상장 중소기업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독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조금 사업 어려워 지고 경영진이 배임 횡령했다고 해서 당장 상폐시키려고 혈안이 된 한국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국내 상장기업 증가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상장한 부실기업부터 퇴출하겠다는 정책은 기업의 성장주기 및 국내 산업 구조 관점에서 매우 단편적인 판단이고, 이 정책이 윤석렬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가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IPO 진입장벽을 높여서 그 증가율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이미 상장해서 사업상 어려움을 좀 겪는다고 바로 퇴출시키는 정책은 잔인하고 국가 미래를 졸속으로 결정한 정책이다.

결국 상장기업의 수명을 줄여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구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상폐 간소화 제도는 없어져야할 졸속 정책으로서 윤석렬 정권의 작품이고 수명이 얼마 안남은 정권의 몰락과 함께 처분되어야할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과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우며 윤정부가 몰락할때까지 보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졸속 정책의 희생양이 왜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