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미비에 반복되는 황제노역 논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않아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매겨질 몸값이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가 라씨에게 내린 선고는 징역 25년과 벌금 1천465억1천만원, 추징금 1천944억8천675만원.

이중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천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하루에 1억4천651만원씩 감면하겠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534억7천615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가 된다.


이런게 이나라 법이드냐

그러니 원님 판사에 개법도 못 고치는 어벙이 의원들 된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