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이 정당성 얻는 경우~~
1.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회 혼란한 경우 선포
2. 그런 조건에서 계엄군이 통제할 수 있는 곳은
행정부와 사법부만 해당할 뿐,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헌법재판소..3곳은 침탈할 수 없다.
→ 윤석열은 1번, 2번 조건을 다 어겼다. 그래서 내란죄로 구속된 것.
이런 범법자를 탄핵시키지 않고, 무죄로 풀어준다면..나라 망하는 지름길.
언제든, 군에서 총칼로 국회, 경찰, 검찰, 행정부 침탈해도 할말 없게된다.
친위 쿠데타든 반역쿠데타든 이것을 용인해주는 선례와 전통이 생기며,
나라 개판되는 지름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