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혼자서 끌어내렸네?

오후에 뉴스도 엄청 좋은거 나왔는데?


USTR 대표 지명자는 최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특별 요구나 과세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우리를 차별할 수 없으며 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에 자사 우대, 끼워 팔기, 타 플랫폼 접속 제한 등을 사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른 제재 대상에는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학계는 플랫폼 공정화법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가 중요한 정책이 된 상황이라 (국내의) 플랫폼법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것이란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