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방산 육성 힘 싣는다...전담 조직 1년 추가 연장
입력2025.02.09. 오후 2:48
수정2025.02.09. 오후 2:49
김사무엘 기자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설립한 전담부서의 운영을 1년 연장한다. 당초 1년 기한의 임시조직으로 출발했지만 글로벌 방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내 기업들의 수주도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기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명칭을 첨단민군혁신지원과로 변경한다. 기존 부서의 존속 기한이 오는 14일로 도래함에 따라 부서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기존 방산 지원 업무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2월15일 설립된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산업부 내 방산 전담부서로서 방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과 방산업계에 대한 지원·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규 조직이 아닌 산업부 자체 훈령을 통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존속 기한이 있는 임시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훈령에 따르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존속 기한은 6개월이며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훈령으로 운영되는 자율기구는 제도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거나 폐지하기도 한다"며 "방산 전담부서는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훈령을 새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지난 1년 간 △주요 방산기업 간담회 △폴란드·아랍에미리트·사우디·카타르 등 주요국과의 방산수출 논의 △방산수출애로해소전담반 가동 △행성 탐사용 핵심부품 개발 지원 △한국형구축함 방산업체 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

새로 설립되는 첨단민군혁신지원과는 기존에 협력과에서 수행해 왔던 방산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와 수출 지원, 외국인 투자 지원 등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에 더해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부장 개발 및 육성 △국가우주위원회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등의 업무도 새로 추가된다.

글로벌 방산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국지전의 발발로 각국의 방산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은 각국의 군비 수요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30조원이 채 안됐지만 현재는 7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주요 5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산은 2조5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 시장이 내수에서 글로벌로 확장된 영향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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