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속도전...이르면 다음 달 선고
2025.02.09. 오전 04:55.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신속 심리 방침을 세워 이르면 다음 달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법정 두 번째인 항소심 재판부는 새 사건 배당도 중지한 채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재판부터 오는 26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았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가운데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요청이 수용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이 정지되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통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남짓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무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