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투 캠프’의 치열한 체제전쟁터… 사법부·헌재까지 좌파 숙주 전락 위기


문, ‘마은혁 임명 - 윤 탄핵’ 서두르다 급체… 일부 재판관, 절차적 하자 지적하며 반발

탄핵전쟁 분수령

3일 헌재의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로 탄핵을 둘러싼 체제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법원 내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헌재를 선점한 데 이어 마은혁까지 끌어들여 ‘좌파 생활권의 확장’을 꾀하려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윤석열 조기 탄핵 구상이 흔들리면서 탄핵전쟁의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더 이상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행위로 오염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