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장사 퇴출 쉬워진다…199개사 상폐 사정권
입력2025.01.21. 오후 5:59 수정2025.01.22. 오전 10:23 기사원문

최석철 외 3명
95
137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시총 300억 밑도는 한계기업 코스닥서 퇴출

IPO·상장폐지 기준 대수술
유가증권시장 500억 미달 아웃
2028년부터 시가총액 300억원에 미달하는 한계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하려면 시총 500억원을 넘어야 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한국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장(한국 증시) 탈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시가총액과 매출 관련 상장 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시총 기준(현재 40억원)을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유명무실하던 매출 기준도 2029년 코스닥시장 100억원, 유가증권시장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62개사(8%), 코스닥시장 137개사(7%)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감사의견 퇴출 기준도 강화한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IPO 수요예측 제도도 뜯어고친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을 거는 참여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한 상장폐지 제도…금융당국, 개선안 발표
시총·매출 기준 10배 상향…코스피 상폐 심사기간 4년→2년
지금껏 국내 상장폐지 제도는 부실기업에 충분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낮은 상장 문턱을 넘어 신규 기업은 계속 흘러들었지만 부실기업은 제때 솎아내지 않아 증시 건전성과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약 20%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좀비기업을 증시에서 제때 퇴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매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