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빼고는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내란죄 뺐으면 헌재가 심판할 자격이없잖아 대통령은 죄가 없네

익명 · 2025-01-04T12:22:03.000Z

민주 “탄핵사유서 내란죄 빼겠다” vs 국힘 “형법상 내란죄 성립안되면 국회 탄핵소추 잘못” 정충신 기자2025. 1. 4. 09:24 더불어민주당이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신속한 판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적시한 &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빼고는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내란죄 뺐으면 헌재가 심판할 자격이없잖아 대통령은 죄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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