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139130) - 이번 계엄에 대한 고찰!!(소고)

익명 · 2025-01-01T17:45:51.000Z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ㅎㅎ 대통령 직권을 과잉 해석해 남용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 왜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다시 계엄을 해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내란으로 선동하나 계엄과 해제가 절차대로 이루어 졌고 이후 소요나 폭동

이번 계엄에 대한 고찰!!(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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