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벌래는 보아라

왜 윤거니가 불법계엄을 하고 내란을 하였는지 법적으로 풀어준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계엄선포당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였음 ]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음]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 계엄후 국회에 통고 하지 않음]

윤거니가 일으킨 계엄이 불법인 이유

1) 전시, 사변등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
2) 국무회의 했다고 구라치나 회의록도 없음
(국무회의 하고 계엄에 찬성한다는 국무위원의 사인이 있는 서류 필요)
3) 계엄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함 ( 국회가 폐회중일때는 국회를 열도록 요구 해야한다) 근데 안함
4)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를 막거나 정치활동을 금할수 있다는 법이 없음.
(계엄 해제를 요구할수 있는게 국회이기에 국회의 활동이나 국회의원을 막아도 안됨)
근데 윤거니는 국회막고 국회의원들 계엄해제 못하게 끌어내려고 함.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불법적인 계엄임.

그리고 내란을 알아보자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속박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시도 하였으며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함.


참고로 내란죄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즉 니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선동을 하면 그건 내란 선동죄에 적용이 된다.

내란죄는 모의만 해도 정당해산을 시키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범죄이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제외되는 범죄이다


뭐 무죄추정의 원칙???? 윤거니의 내란은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한 내란 현행범이다.

한덕수 왜 탄핵 시켰냐고?? 한덕수는 내란에 동조한 동조범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윤석열 대가리 깨서라도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다. 근데 국무회의 열어주고 내란을 묵인 한것만으로도 내란죄 처벌을 못피한다.

이 중대한 범죄에 극우 꼴통들은 "이재명'????? 진심 지금 국민은 현상황을 빠르게 끝내는게 국정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나중 대선은 그때가서 유권자들이 판단이지 지금 "이재명은 안돼, 그러니 시간 끌꺼다" 이건 대한민국 망치는 내란 행위다.

암튼 종토방에 정치이야기 쓰는놈들 경멸하는데 니 같은 극우는 사회 악이라 어쩔수 없이 썼다.

진보든 보수든 내 계좌가 중요하지 너무 심취하면 병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