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차관으로 자재·장비 제공…"상환 의무 분명"
北 상대 실효성 있는 소송 어려워 한계도 분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도보다리에서 3급비밀 USB 까지 주고 정말 문재 네요````
수십조 투자한 남북연락사무소,개성공단,금강산호텔,경의선동해선 ```모조리 폭파
더블어,,좌파들은 북한 이죄명 문죄인 저런걸 찬양 하다니!! 한숨만 나오네요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세금 약 1800억 원이 투입돼 건설된 육로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