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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 민주당 웃지롱!

현대로템(064350) 61,500 ▼-900 -1.44%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153   공감 : 5   2024-10-12 15:27   zuak****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64350&nid=289703526



이진숙 ㅡㅡ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지난 10일ㅡㅡ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ㅡㅡㅡㅡ 헌법재판소법 23조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
17일이면 이종석 헌재소장 등 3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지만,ㅡㅡㅡㅡ 국회 몫 후임 3명이 정해재지 않아 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의 재판이 열리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ㅡㅡ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댓글 1

dkje**** 22일 전

그게 맞는거지요 국회에서 땡깡부리고 있으면 헌재가 마비되는게 옳은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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