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Image

고려아연 - 주식소각은 실질적 배당으로 의제(차입금도 배당가능 이익에 포함)

고려아연(010130) 1,136,000 ▼-10,000 -0.87%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95   공감 : 1   2024-10-12 15:12   kkhs****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10130&nid=289703353



mbk 알바ㅅ키들이 자꾸 차입금으로 밸류업, 차입금으로 소각은 배임이다 주장하는데,
이미 선례에서도 그런 법적다툼에 있어서 소극 판결을 낸바 있어서 가져옴. (심지어 지사주 취득만해도 가능하며 고아는 그러한 쟁점을 확실히 매듭짓고자 소각까지 하겠다고 했음.)

아래는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사주 취득하는게 상법 제341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이며 결과는 소극. (현재 걸린 가처분 기각에 해당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입금도 배당가능 이익에 포함됨 ㅇㅋ?
현금만 배당 가능이익이 아니다 이마리야~

댓글 1

gyum**** 29일 전

어느기업이정상적으로운영되는데 차입금으로자사주매입해서소각한기업은없음 지금배임혐의를피하고자 .자사주소각이란방법을동원한듯. 주주위한자사주매입소각이아니란것에비중을주고싶음.

Your Image

종토넷 채팅

오늘의 고려아연(010130) 인기글

오늘의 종토 인기글

합병이유 경영진은 말이된다고 생각할까?  2

[코스피] 두산에너빌리티 12시간 전 537 공감 : 56

급한놈, 느긋한놈, 편안한눔..  1

[코스닥] 네이처셀 11시간 전 578 공감 : 51

조인트스템 내년 2025년 미국FDA 허가 신청 관련 이러한 경우의 수도 생각해 봐야한다.

[코스닥] 네이처셀 5시간 전 391 공감 : 30

주가 떨구면서 불안감조성한다고   12

[코스닥] 현대바이오 5시간 전 276 공감 : 28

"젬백스 PSP 2a상, 글로벌 3상 진입 근거 담았다"  1

[코스닥] 젬백스 5시간 전 491 공감 : 27

주주 환원정책 하겠다는 기자회견 후 5만원 대에서 2만원 아래로 곤두박질한 HMM 주가입니다.  5

[코스피] HMM 3시간 전 348 공감 : 27

조금 천천히 생각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3

[코스닥] 에이비프로바이오 2시간 전 478 공감 : 26

회사명의로 빗썸 주식취득 세금혜택!!  2

[코스닥] 비덴트 4시간 전 461 공감 : 26

최근 외인 매수이유  4

[코스닥] 오스코텍 2시간 전 340 공감 : 26

민원 탄원 뭐라도 계속 합시다...  2

[코스닥] 오스코텍 2시간 전 143 공감 : 26

실시간 국내 종토글

> 피엠티 나왔네요  1

[코스닥] 피엠티 7분 전 9 공감 : 1

약값 1만달러면

[코스닥] 메지온 8분 전 7 공감 : 1

4대장 ETF 구성완료  1

[코스닥] 리가켐바이오 20분 전 52 공감 : 3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맞음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22분 전 15 공감 : 1

우크라 재건때문에 가는게 아닙니다  1

[코스닥] 디와이디 22분 전 36 공감 : 1

코스피 이전 신청 시기 맞춰봅시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22분 전 24 공감 : 2

유튜버 남탓 목록  1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25분 전 18 공감 : 1

보통 실적이 이따위면

[코스닥] 휴메딕스 27분 전 14 공감 : 1

영달아

[코스닥] 아이디스 28분 전 21 공감 : 1

어휴

[코스닥] 에이디테크놀로지 29분 전 26 공감 : 2

실체도 없고 공장만 있는 입으로 장사하는 망할회사

[코스피] 금양 29분 전 1 공감 : 1

분명히 이제 다른 주적 만들어서 방송할거다 ㅋㅋㅋㅋ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30분 전 20 공감 : 2

■ 10만원대가 적정가 ■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31분 전 15 공감 : 1

지옥행차비 장만에 열일중인 공매도!.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31분 전 35 공감 : 2

현대차 지금까지 ..  3

[코스피] 현대차 31분 전 11 공감 : 3

근데 말아먹은건 문재인인데

[코스피] 삼성전자 31분 전 19 공감 : 1

이재명 재판 부 검세 케비넷 판사 임

[코스피] 삼성전자 31분 전 21 공감 : 5

니들은 그냥 한강 가거라

[코스피] 금양 32분 전 5 공감 : 3

17wr 43.8% 저평가

[코스닥] SG 32분 전 52 공감 : 2

트럼프정책 수혜주 재건주중 (SG)1위수혜주입니다

[코스닥] SG 33분 전 71 공감 : 6
Your Image

종토넷 만남의 광장

© Copyright 종토넷 jongt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