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 원자력 관련 핵심 내용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슐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다시 골자만 뽑으면,
"양 정상은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양해각서? 고위급위원회? 이게 뭔가요? 상임위에서 좀 밝혀주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