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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 판결전 판사탄핵 할까?
삼성전자(00593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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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임기 끝나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는 국회추천으로 임멍되는 자리이다.
임명안하면 재판정족수 미달로 헌법재판소 마비된다.
민주당은 재판관 추천 할 생각없다. 그러면?
탄핵소추 만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며 주천할 때까지 사법부와 행정부 휴업상태 만들 수 있다. 방통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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