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관련된 핵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의 역사적 당연성: 공매도는 주식제도와 함께 등장한 자연스러운 금융 도구로,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 처음 주식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공매도도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없어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견입니다.


2. 부정적 의견 표출의 수단: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기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다는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3. 불법 공매도 문제: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적인 찌라시나 루머를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전산화되지 않은 공매도 시스템으로 인해 불법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 제도적 취약점: 대한민국에서는 공매도의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으로 공매도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5. 개인 투자자의 반격: 게임스탑 사태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맞서 성공적으로 반격한 사례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6. 공매도 규제 강화: 오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상환 기한이 90일로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