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 걷는 지배주주들=정치권이 상법에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재벌 총수와 같은 지배주주들에게 대놓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걸으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배주주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 지금까지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들은 상법의 허점 때문에 언제 유죄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계획임을 알면서도, 적은 자본으로 그 자본의 수백배에 해당하는 그룹을 통째로 승계받으라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