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셀프 입틀막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이 있습니다.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한다.”라는 조사관들의 의견을 “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체 개선책을 마련했다.”라는 궤변으로 반대했습니다. 인권위원이 힘없는, 소수, 피해자가 아니라 힘있는, 조직의 편에 선 겁니다.



처음도 아닙니다.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때에도 박정훈 전 대령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하더니, 이제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죽음도 덮으려 하나 봅니다. 군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국방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 치부 가리기에만 애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군인권은 거듭 위축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된 청년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하고 얼차려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다 군대에서 사망한 겁니다. 국민은 그 책임을 군대에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눈에는 국민의 분노와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려면 국가인권을 떼고 윤석열위원회를 만들어 일하십시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인권, 친권력적인 인사들로 인권위를 모멸하고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 인사 알박기를 멈추십시오. 분노한 국민이 반인권 조치로 국민 인권을 짓밟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