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야 당 말살하려는 독재국가로 회귀 ■ 박상용검사 탄핵해야 박상용 검사는 위 모든 사건의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공범들을 모아놓고 연어술파티에 허위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부터 쌍방울 김성태와 안부수 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 모해 주가조작 했다는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 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검사는 전관 변호사를 수원구치소로 여러 번 보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박검 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이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회유압박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박검사는 압수한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 인된 쌍방울 주가조작 범죄를 근거로 김성태를 회유·압박하고 김성태를 시 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사실이면 모해위증을 교 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눈감아준 정황이 분명합니다. 거래가 의심됩니다.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성태는 쌍방울 자회사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500만불을 제공 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북한 조선 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불 또한 김 성태의 방북 비용이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 고, 범죄자들을 회유·압박하여 그 사건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린 김성태 등의 협조를 받아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검사는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 를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 로 처벌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 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 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 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야 할 이유 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송금 사건조작의 실상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부인하고 있기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사건과 관련성 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 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제3자가 김정은이고 쌍방울 김성태가 자기 이익을 위해 김정은에게 준 돈으로 이재명 대표가 득을 봤다는 겁니다. 소가 웃을 3 류 창작소설입니다. 정치검찰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 한민국은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독재국가로 회귀했습 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관련자 출정기록 전체와 전 관 변호사 접견기록’을 하루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공 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모해위증을 교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당연합니다. 불법적인 ‘사건조작’과 ‘사법방해’를 중단하기 바 랍니다. ‘내로남불 정치기소’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준호 박균택 민형배 김용민 이성윤 유종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모경종 박선원 박지혜 백승아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용우 이재강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김성진 노영희 박성오 이지은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