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위원회가 실제 요금을 심의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여당에서 긴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면 전기위에서는 바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역할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독립기관인 전기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다. 요금 결정에 정치 논리가 일부 반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