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 - 전기위원회도 없애라 세금충들이다

익명 · 2024-10-04T11:38:05.000Z

그동안 전기위원회가 실제 요금을 심의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여당에서 긴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면 전기위에서는 바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역할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독립기관인 전기위의 역할이 유명

전기위원회도 없애라 세금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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