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2항).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