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핵심부가 법치의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남동 관저 공사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가 모두 불법에 연루됐고, 봐주기 감사를 한 감사원은 더 떨어질 것도 없는 명예가 더욱 추락했습니다.

김건희 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도 같은 날 열려,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아무개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도 손씨처럼 ‘돈줄’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김건희 의 혐의는 손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합니다. 손씨 같은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는 직접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요 수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저공사 범죄 수두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돈줄’ 유죄-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무자격 업체들 참여” 탈법 수의 계약...“대통령실 이전 다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