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 20에물린사람들 올추석습주구레한기분

재판부ㅡ해경이가 나 밥값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
"(공소사실 범행) 시기적으로 경선캠프가 꾸려진 직후라서 ㅡㅡㅡㅡㅡ개인적인(사적) 모임과 경선 과정(공적)의 모임이 섞이는 시기"
"만약 그 자리가 ㅡ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피고인의 밥값 계산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성이 강해지면 그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ㅡㅡㅡㅡㅡㅡㅡ 지난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증인들에게 ㅡ이 부분을 직권으로 물어보려고 한다"
공식적인 자리라면ㅡ 수행원들이 알아서 자신의 밥값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김 씨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지만
, 사적 성격의 자리라면ㅡㅡㅡㅡㅡ 해경이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동석자들의 밥값 계산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취지
이에 검찰 측ㅡ "이 사건 공소사실은ㅡ 식사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나 사적이냐와 ㅡㅡㅡㅡㅡ무관하다. 배소혀니가ㅡ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
, 이를 김 씨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ㅡ 쟁점"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면ㅡ 10만 4천 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특성상ㅡㅡㅡ 피고인과 배 씨의 사전 협의가ㅡㅡㅡㅡ 있을 수밖에 없다" "비서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신의 식사 모임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몰랐다고 하고,
비서는ㅡㅡ 사모님을 위해 범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식사 자리는ㅡㅡㅡㅡ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로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 아니다.
재판장ㅡㅡㅡㅡㅡㅡ "극단적으로, 만약 선거와 전혀 무관한 2017년의 식사 자리였다고 생각해 보면
그땐 피고인의 밥값에 대한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ㄷ. 이 사건은ㅡㅡㅡ 일련의 단계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는 것"이라며 "공적이라는 표현은 고민해 보겠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ㅡ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배소현 와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서 모 변호사
배소현ㅡ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며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 범행임을 주장.
이미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ㅡㅡㅡㅡㅡ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