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어떤 1찢 조세 정의감 (아니 이걸 왜 납세자가 ?) 에 불타시는 분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말들을 하시니까
과연 그런지 살펴 볼께요

1. 한국 부동산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주택가격 12억까지는 양도세 면제입니다

부동산 장기투자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겸
서울 및 수도권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로망의 시작점입니다

2. 한국 소득세의 경우
한국 근로자의 하위 45% 는 이것 저것 공제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소득 하위권도 그 소득에 비례해서 조금씩이라도 내게하고 있는데
그래야 소속감도 더 가지게되고
애국심도 올라가고
한국처럼 고소득자에게만 몰빵 과세하는 나라가 있는지 ?

3. 다른 나라 주식양도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등 해외 금융선진국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시행중이고
동남아 중국 대만은 물론
금융선진국 혹은 그에 가까운 싱가포르나 홍콩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율이 미국 (90% 이상) 은 물론
중국 (32%) 보다도 열악한 28% 정도인데
똑같은 금투세낸다면
차라리 주주환원율 높은 미국, 일본, 유럽으로 나가야 유리하고
아니면 금투세없는 싱가포르나 홍콩쪽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그들은 집토끼 쫓아내는 정책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미국등 금투세가 있는 나라들도
주식장기투자자에게는 장기투자 공제를 많이 해줘서 장투를 유도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재명 세 방식이라면
거래세 삭감과 더불어서 단타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거래세 감소는
초단타 매매로 공매도를 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앞으로는 공매도에게 더욱 속수무책인 시장이 될테고
주식시장 하락은 이재명 세하고는 상관없다고 부르짖던 1찢 개미들도
K 시장이 왜 이렇게 활력을 잃었을까 ?
그 때쯤 되면 뭔가 의문을 가지겠죠 ?
이미 늦은 상황이겠지만요

자 그럼 이만
공매도 가미사마,
주잘알 IT텐사이 안티 형님들,
주린이 IT빠가 개악질 찬티 여러분,
모두모두 ㅎㅇ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