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체코 원전수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 서두를 필요 없다

체코 원전 수주가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종속돼 무산될 수 있다, 떨어진 자의 몽니다, 등 여러 의견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원전을 가져가면 웨스팅하우스가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만 오천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다분히 정치적인 언사다.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6기, 불가리아 2기의 원전을 수주했다. 중국의 4기 추가 건설 소식도 있다. 이 정도면 펜실베이니아의 웨스팅하우스 직원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것은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수출통제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가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체제다. 웨스팅하우스는 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법원은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제소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지적재산권 문제라면 특허 소송이 대표적인데 이를 택하지 않았다. 특허는 20년 유효하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도입한 것은 1997년이다. 만약 이때 전수된 특허를 쓴다 해도 이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웨스팅하우스의 의도는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기업은 늘 독점을 원한다.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기업의 가치는 굉장하다. 한편, 웨스팅하우스의 시비는 원전 시장 석권에 가장 버거운 상대는 한수원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원만히 타결되면 좋다. 그러나 타결되지 않았다고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 복잡한 수출통제의 논점을 떠나 어쨌든 우리는 미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원전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협력하자는 한미 원전 동맹도 있다. 체코도 2036년 건설 완수는 탄소중립과 전력공급을 위해 중요하다.

시장이 크는 상황에서 다투기보다는 언젠가 들어올 중국과 러시아에 대비해 협력하는 것이 좋다. 우리도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도입하고 많은 협력을 했지만, 웨스팅하우스도 우리 기업과 많은 협력을 했다. 최근 수주한 불가리아 원전에서는 현대건설을 파트너로 택했다. 올해 준공한 미국 보글 원전의 원자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했다, 폴란드의 신규 원전도 원자로 제작은 두산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고리1호기 이래 50년 이어진 협력을 지키는 것이 좋다.

웨스팅하우스의 항의를 두고 언론은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협상은 서두르면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 그러니 지켜보고 응원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에 신뢰를 줘야 하는 시간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얼마전 대통령 성과를 위해 정부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졸속 합의를 해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것과 궤를 함께하는 기사입니다

어차피 이기는 싸움을 하고있는데 왜 웨스팅에
끌려다니며 심지어 국내언론들도 마치 우리가
조속히 합의를 저자세로 해야하는것처럼 떠들어
대는 상황이 지속되고있죠.

분명한건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문서상으로도
이미 웨스팅에서 독립했다는겁니다.
그러니 웨스팅에서 미국정부를 걸고 넘어지는거지 지식재산권 문제였으면 기사내용처럼 특허
소송으로 갔겠죠.

어차피 웨스팅이 수주해도 두엔이 제작을 맡을
거라는것도 분명합니다.

분할 합병이 잠시 스탑되었지만 이게 잠시일지
주가가 오르면 다시 개시할진 봐야겠으나
적어도 헐값에 밥캣을 넘기는 일은 이젠 없을테니
두엔의 주가는 현시점 최저가격이라 보면 되겠고
어차피 내년3월 체코 최종 수주확정 전에 실마리는 풀어야하는 상황을 가지고 웨스팅은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하리라는것도 뻔한 수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정 마진을 포기하고 웨스팅과 조속한 합의를 할지 정치적으로 미국과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완전한 독자기술을 인정받던지 이제
수개월 후엔 해결이 어차피 될일입니다.

주주로선 조속한 해결을 원하나 국가적으로 볼땐
웨스팅하우스의 몽니에 굴복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부디 정권의 업적내세우기를 위한 졸속합의는
하지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니까요.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둬 주가가 맘대로 움직
이겠지만 악재해소는 곧 주가에 반영될겁니다.
밥캣 헐값매각은 이제 끝.

오늘도 굿럭성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