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 국내 투자자는 다 죽으란 말인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사모펀드당이니 매국노들 집합소니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린다.
포장도 안한 비포장도로에서 통행료 받으려 한다는 이소영의원의 발언에 동감한다. 국내시장을
개판으로 만드는 대주주 기관 외국인들의 횡포를 막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선
주주권리 강화를 명기하는 상법개정부터 한 후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론을 거쳐
선진국 수준의 증시 환경을 조성한 후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개인만 금투세 부과하고 외국인 기관은 면세하고 사모편드 세금을 절반으로 깍아 준다니 개인
독박과세라고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금투세 부과대상이 국내보다 배가 많은
해외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ISA 계좌에 해외 주식투자를 허용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다름없다. 해외 주식 보관액이 60조가 넘는다 하는데 22% 부과하는 해외주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국내 주식시장은 누가 지키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요즘 민주당은 사모펀드당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지고 있다. 국힘 추경호가 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나 국내시장 붕괴라는 비상 시기에는 법안의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게 당연하다.
사모펀드 세금을 최고 49.5%에서 25%로 줄여주는게 주목적이고 일반 개인들은 최저 3억원이라는
가입 요건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사모펀드인데,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강한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재산공개 항목에
사모펀드도 포함시켜 국회의원들이 특수계급인 것 같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을사오적에 빗대 사모펀드 오적 이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국내시장 회복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하는게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금투세 대상은 아니지만 금투세
대상인 큰손들이 이탈하면 국내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개인들이
금투세 시행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난리들이다. 정치적 신념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먹사니즘이
우선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클린턴의 말을 다시 되새겨보고 지난 대선 때의 0.78% 패배를
곱씹어 봤으면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을 내줬다가 다시 정권을 가져올 분위기가 무르 익어가는데 금투세
시행으로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 닭쫓던 개 신세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