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제 견해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해결의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야당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표를 준 것이 이런 폭주 기관차를 바라보자고 표를 준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조세정의의 문제라는 야당과 시장붕괴를 우려하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향하는 폭주 기관차는 결국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멈출 것인데 정쟁의 목적으로 되지도 않을 폭주기관차의 난폭한 운행을 언제까지 봐야할까요? 하루하루 뉴스보기가 두렵습니다. 올림픽 기사에서 선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운 짓은 이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저로서도 실제 시행시기나 부작용, 그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역량을 탄핵에 집중하는 야당이 과연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역행하여 금투세 강행하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에 막힐 것입니다.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게 되면 수권정당을 포기하고 제2의 촛불혁명의 망령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탄핵의 수단으로 이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근거이니 여론으로 부터 강하게 외면당할 것 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은 유예나 면세점 상한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의 힘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여론이 들끓어도 결국 강행하겠다면 원안대로 시행이 되겠지요. 폐지 법안을 만들든, 수정법안을 만들든 모두 다수당이 할 수 있으니 이미 법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오로지 투자자들의 저항만이 그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는 모양새가 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국민의 힘에서 강압적으로 폐지 주장을 해 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있지 않겠나요? 지금은 서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니, 수용할만한 것도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해결방안은 반드시 국익과 국민의 다수 의사가 이긴다는 신념으로 투자자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기만 하면됩니다. 동학농민군에 총질하는 것이 누구인지 각인 시키면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는데 무슨 조세정의고 분배논리인가요?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프고 머리만 아픕니다. 문제의 본질은 분배논리에도 있지 않은 것 같아 상황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의 투자자의 자각과 힘의 응축만이 동학농민군을 향한 총칼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