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시정명령에 대해서 권교수측은 아래 2가지를 소송합니다.
1.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30 (시정명령 취소)
2.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아11252 (집행정지)

이번 일부인용은 판결은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루1259로 위 2번에 대한 항고심 판결입니다. 소송내용은 과기부 시정명령의 집행을 1번사건 판결결과까지 정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은 확정이고
집행은 보호예수 문제로
일부인용이 타당
이제 의혹이 풀리네

상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