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시정명령에 대해서 권교수측은 아래 2가지를 소송합니다.
1.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30 (시정명령 취소)
2.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아11252 (집행정지)

이번 일부인용은 판결은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루1259로 위 2번에 대한 항고심 판결입니다. 소송내용은 과기부 시정명령의 집행을 1번사건 판결결과까지 정지해달라는 것입니다.

1번의 과기부 시정명령취소 소송은 아직 진행중으로 변론기일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즉 과기부 시정명령에 대한 주가 영향은 재판진행중이라서 변할게 없습니다. 변론기일도 미정인데 한 세월입니다. 2,500원 바닥이 확인되었고, 재판결과전까지 악재보다는 권교수측 호재만 있어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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