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수정 방향 3가지>

민주당이 만든 금투세 때문에 국내 주식장은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한국만 빼고 전고점 다 돌파했다
민주당 찍은 유권자들 정말 싫다...

금투세는 폐지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언젠가 실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성으로 수정을 해야한다

첫째, 금투세를 물리려거든 평생 투자기간 토탈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다..
이전 5년 동안.... 5천만원 이상 손해 보았는데....
어쩌다 1년 동안에 5천만원 이상 이익을 보면 22% 세금 때리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총 투자기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손해본 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1년 동안에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에 한해서 금투세를 물려야 한다

지난 5년간 -1억원을 손해본 사람이
올해 1억 4990만원 수익을 봤다고 해도
원래 본전에서 손해본 1억을 제외하고.....
4990만원만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이전에 또한......
5년이나 10년 이상의 토탈 손익을 계산할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정할 두 번째 포인트는
외인과 세력들에게도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금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외인과 기관한테는 금투세 22%를 안 물리면서 ...개인한테만 물린다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설득력이 없어진다..
기관과 외국인들도 22% 금투세를 물게 되면 빈번한 단타매매나 공매도 시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국가 세입은 증가할 것이고....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공평한 주식장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사모펀드는 현재 3억원이상 수익이 나면 금융종합과세로 49.5% 징수하는데,
금투세 시행되면 분리과세로 27.5% 징수로 줄어드니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사모펀드도 개인과 동일한 금투세, 외인과 기관도 개인과 동일한 금투세를 물린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된다,,,,,
굳이 사모펀드만 50%에 가까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도 이기적인 아전인수 입장이다.

이번 금투세 시행도 사모펀드에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나온 반작용으로 나온 현상이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그 법이 오래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