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본의 성공사례를 한국적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는 성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종전 후 70여년간 지속되어온 재벌해체와 장기간의 저금리,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밸류업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 역시 최근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지지하고 있고 그 효과는 비단 대상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저밸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재벌의 저밸류선호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부 대형 우량주에만 있다는 야당의 도그마로인해 야당의 입법 협조를 사실상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인해 일본과 같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실행해야 하는 주체가 재벌기업인데 그들은 상속과 증여 시 세금문제로 인해 밸류업이 오히려 불리하다. 그러니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그런데 정부가 내 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자율성에 의존한다, 이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개선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입법이 안 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면 야당은 밸류다운이 정강정책인가? 야당도 동의할 수 밖에 없는 밸류업 정책이 진정 없다는 말인가?

정부는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열정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어제의 발표를 보면 그런 것도 전혀 볼 수 없었다. 자율적인 공시제도 하나로 설명되는 어제의 발표는 진정성있는 밸류업 추진에 대한 열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법이야 국회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1,500만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면 야당이라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를 무조건 외면할 수 있겠는가?

왜 총선 때의 그 자신감은 어디가고 이제 패배의식만 팽배한 것인지? 밸류업은 총선을 위해 태어난 사생아인가?

왜 야당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밸류업 정책으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는가? 1,500만 투자자가 있고 만약 야당이 끝내 거부로 일관한다면 그들은 정말 국민다수의 복리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기층민중의 지지기반에만 의존하는 정치집단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텐데.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하는가?

그 방향으로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벌체재하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세제나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기업에는 사업확장이나 조세감면에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밸류업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경쟁논리에 부합하지 않는가?

밸류업의 본질은 주주가치 증대에 있고 이를 통해 결국은 우리국민의 부가 증대되는 것이니, 이게 어찌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인가? 1,500만명이 소수의 부자라면 야당은 1,500만명이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통계자료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대다수는 생계형, 알바형 투자자이다. 일부 부자가 있다고 마치나 1,500만 개인투자자들은 부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지의 차원을 넘어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의 하나임을 그들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