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배임이 미수더라도 기수로 인정받는경우

하이브(352820) 200,500 ▲600 +0.3%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39 공감 : 1 2024-04-28 06:26 whdg****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352820&nid=278297194

일봉 주봉 월봉 1일 1주일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김앤장한테 다 상담받고 진행하는건데 안티들아 좀 가만 있거라
민씨가 법을 너무 얕봤어 그러니까 사담이었다고 해야돼 이딴말이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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