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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 업무상 배임죄

하이브(352820) 200,000 ▼3,000 -1.48%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41   공감 : 1   2024-04-27 16:29   kbsh****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352820&nid=278290528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하이브는 어도의 최대주주일뿐 어도의 대표이사는 민희진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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