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은 금투세를 만들었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입장을 바꿨다
그럼 금투세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뭔가?
1.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이미 여러나라에서 과거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주식시장이 폭망해서 다시 폐지했다
대만의 사례를 검색해봐라
2. 원래 금투협의 로비는 주식거래세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개미에게 삥 뜯어야 했기에 금투세가 필요했다
—> 주요선진국 뿐만아니라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등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더 낮추거나 없앨려고 하다가
개미에게 바가지 씌울려고 한것이다
3. 아주 중요한 법취지를 악용한 악법인 이유는
개미에게만 금투세가 적용된다
기관이나 외인은 금투세가 해당이 안된다
—->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 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참고로 금융투자종합과세가 1996년부터 시행중이다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최대 49.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이젠 주식을 사고 팔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건 더 내고 늦게받고 덜 받는 국민연금의 구조적한계를 무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자산빈곤층으로 만들겠다는 악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구조적으로 선진국의 저상장구조에 진입했다 더이상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이익으로 노후대비하는 시대는 끝났다
결국 타 선진국과 같이 금융자산으로 노후비용을 적당히 충당해야 한다
이건 시대의 흐름이다
아직도 정치적 구호에만 휘둘리는 세대는
이게 먼 미래같지?
인과응보 ~~
민주당에 환호한 댓가는 경제적으로 ….
반드시 댓가를 치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