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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 강성부고발

DB하이텍(000990) 42,800 ▼200 -0.47%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112   공감 : 7   2024-04-26 21:58   ydon****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00990&nid=278276308



법조계에서는 상법상 주주이익 공여 금지(제 467조의 2)를 위반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주이익 공여 금지는 주식회사가 개별 주주의 권리행사(의결권과 재산권) 등에 대해 해당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회사 돈으로 개별 주주의 권리를 가져오는 일이 성행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모든 주주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공개매수와 같은 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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